근로장려금 제외됐다면? 90일 안에 기회 되찾는 법

매년 기대하는 근로장려금, 그런데 문자를 받고 깜짝 놀라셨나요?
“귀하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렇게 안내받으셨다면,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통해 기회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제외됐는지, 어떻게 이의신청을 하는지, 실제로 다시 지급받은 사례는 어떤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왜 제외됐을까? 주요 사유 정리

근로장려금 제외 통보는 단순한 실수나 정보 누락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지급 제외 사유입니다.

1.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

• 단독 가구: 총 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또한,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부채 차감 불인정

•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부채를 제하고 계산했더라도
  국세청은 부채를 인정하지 않고 ‘순자산’이 아닌 ‘총자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소득 자료 불일치

• 실제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이체 내역, 계약서, 사업소득 자료 등의 증빙이 누락되면 제외됩니다.

4. 비정상적 소득 구조

• 가족 간 급여 지급, 미등록 사업소득, **비과세 소득(군인 급여 등)**은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기한 후 신청

• 정기신청 기간(5월 1일~6월 2일)을 놓치고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지급액 감액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외됐다면? 이렇게 하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제외 결정이 나더라도,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재검토가 가능합니다. 아래 절차대로 따라해 보세요.

1단계. 지급 제외 사유 확인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 마이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 결정 내역 조회
• “지급 제외 사유” 클릭하여 구체적인 사유 확인

2단계. 증빙자료 준비

이의신청에는 반드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증빙: 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4대 보험 가입 내역 등
• 사업소득 증빙: 사업자등록증, 매출내역, 세금계산서 등
• 재산 관련 증빙: 전세 계약서, 예금잔고, 자동차 등록증 등

3단계. 이의신청서 제출

• 홈택스 > 민원증명 > 장려금 이의신청 메뉴
•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가능

📌 주의: 이의신청은 반드시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불복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4단계. 결과 확인 및 추가 대응

• 접수 후 1~2개월 내 결과 통보
•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서류 제출로 대응
• 세무서에서 거부 통보 시, 다시 이의제기 또는 심사청구 가능

이의신청 홈택스 바로가기 

실제 사례로 보는 성공적인 이의신청

📍 사례 1: 전세 보증금 문제
김 씨는 1억 원 전세에 살고 있었지만, 보증금이 잘못 기재되어 2억 원 이상 재산으로 오해되어 제외 통보.
→ 계약서 수정본 제출 후 이의신청 → 지급 대상 인정

📍 사례 2: 급여 증빙 누락
이 씨는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었지만, 급여이체 내역이 없어서 제외됨.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제출 후 재심사 → 장려금 수령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안내문 없이도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이의신청 메뉴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Q. 허위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의적 허위신청 시, 최대 5년간 장려금 지급 제한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신청하면 무조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제외 사유가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증빙자료가 충분할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결론: 지금 바로 확인하고 대응하세요

근로장려금 제외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면, 기회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지급 제외 사유 확인
👉 증빙자료 준비 후 이의신청 접수
👉 정해진 기한 내 처리 결과 확인

✔️ 놓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기회는 대응하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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